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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기회는 공평한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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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기회는 공평한가?

성민님 2022. 1. 20. 09:22

1990년대 말 IMF사태와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지속된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높은 실업률 속에서 재능있는 젊은 인재들이 의사나 공무원같이 고소득과 안정성을 기준으로만 직업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진로의 목표도 일찍부터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의 직업선택의 기준은 소득이 우선이며, 이로 인해 재능 있는 젊은 인력이 더 가치 유망한 직업군이나 새로운 분야로의 창업 등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Angus Deaton, 2014).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연간 평균 약 44만 명의 공시생이 발생한 바 있다(김향덕・이대중, 2018).

공무원, 대기업 등의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노동성과, 즉 취업률, 만족도, 임금수준과 같은 취업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뿐 아니라, 청년의 직업선택에 대한 가치관, 직업탐색행동과 같이 과정을 나타내는 변인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직업선택의 과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고용서비스사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책흐름의 방향이 소극적 노동정책에서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노동정책의 방향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이는 실업자와 실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실업급여, 실업부조와 같이 재정적인 사후지원방식의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OECD를 시작으로 하여 적극적 고용정책(Active Manpower Policy)은 정부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취업알선,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에 관여하고, 더 나아가 민간기업, 비영리기업과 같이 다양한 경제 주체와 협업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범위를 넓히는 형태로 나타난다(OECD, 1964; Sihto, 2001).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은 청년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 매칭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제공형 정책, 매칭형 정책에서 더 나아가 직업훈련과 각종 경험의 기회를 쌓는 참여형 정책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청년구직자에 대한 구직지원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취업 여부에 대한 결과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진로의 방향성 제시, 즉 자신에게 맞는 직업가치관을 파악하고 구직역량을 높여서 고용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함께 우리 한국 사회는 불평등의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Young(2011)은 사회적 불평등을 자원분배가 아닌 억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기회불평등의 ‘기회’라는 의미에는 자원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억압’과 같은 사회제도와 문화적 인식 속에 녹아있는 맥락적 및 결과적 불평등 또한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구직자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인식하는 자신이 보유한 자원은 불평등 측면에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직업선택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회불평등이 구직자의 직업선택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Backer, 1965).

또한, 구직자가 인식하는 기회불평등이 직업선택 가치관에 미치는 관계는 취업정보경로의 성격에 따라 더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은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 이상으로 구직과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다.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인적자본이 개인을 단위로 한다면, 사회학적 관점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을 둘러싼 관계망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관계적 능력을 의미한다(강유진, 2007).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청년구직자 개인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탐색 및 습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취업난 속에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세하는 상황에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되는 균형이 깨진 정보, 즉,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선택가치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적 취업정보경로를 통해 공식적인 취업정보경로의 정보흐름과 상반되는 정보들이 양산하는 각성효과들은 청년구직자들이 취업난 속에서 부정적인 정보에 매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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